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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핵심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꿈꾸는 직장인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손실보전금 대상에 분명히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1.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적용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1,0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지원유형-및-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예시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시설 인원 제한 업종

 

방역조치-대상시설-예시
방역조치 대상시설 예시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 사업체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지원 방식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동의 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

 

3.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온라인-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절차

 

2) 대상별 지급시기

(1)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지급시기: 5월 30일부터

 

(2)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지급시기: 6월 13일부터

 

(3)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8월 중 예정

 

대상별-지급시기-설명
대상별 지급시기 설명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핵심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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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핵심 내용-꼭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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