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고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 중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800만원, 매출 40% 감소 및 방역조치 기업 700~1,000 지원, 4인 가구 기준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 문화예술인 100만원, 안심전환대출 한도 일반 5억원, 우대 2.5억원, 청년*대학생 소액대출 한도 1,200만원, 최저신용자 대출 한도 1,000만원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6차 재난지원금 자세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지원금과 같은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1. 2022년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방역 보강 6.1조 원, 민생 물가안정 3.1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가. 손실보전금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지급
-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방역조치 대상 기업은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원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 하한액: 50→100만 원으로 인상
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신규대출: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대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
- 채무조정: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
라.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경영개선: 경영애로 개선 차원의 긴급경영컨설팅 확대(226→273억 원)
- 재도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신규 5만 개사, 500억 원)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905→1,128억원)
-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지원 확대(770→963억원)
2) 방역 보강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 치료, 생활지원 및 치료제 확보, 후유증, 항체 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 확보 추진
가. 방역 소요 보강
- 진단검사: 진단검사비 보강(0.6→2.2조 원)
- 치료 생활지원: 재택 입원 치료비(0.2→0.9조 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1.7→2.9조 원)
나.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 치료제 처방대상 확대,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1.3→2.1조 원)
- 항체 치료제 2만 명분 신규 도입(신규 396억 원)
3) 민생 물가 안정
취약계층 3종 패키지,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
가. 취약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에게 1조 원 규모의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277만 가구)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 원)
▶3종 패키지
▶안심 전환대출(일반형 소득제한 없이 5억원, 우대형 소득 7천만원 이하 2.5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
-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0.14→0.23조 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154만 원으로 인상(0.2→0.3조 원)
- 급식비: 장병 급식비 단가 20% 인상(1.1→1.3만 원)
-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규모 확충(0.37→0.42조 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재원 보강(16.1→16.3조 원)
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
- 택시*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 문화예술인: 안정적인 창작활동 위한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규모 확대
- 농산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신규 600억 원)
- 축산물: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1.1% 지원(신규 63억 원)
- 수산물(정부*민간업체): 수입 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및 수매지원
- 수산물(어가): 어선어업 원양 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
- 가공식품: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에서 한시 지원(신규 546억 원),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료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시행(업체당 최대 50억 원, 금리 기존 2.0~2.5%→조정 1.5~2.0%)
- 외식: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 확대(150→300억 원), 업체당 최대 6억 원, 금리 기존 2.0~2.5%→조정 1.5~2.0%
-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에 대해 2개월분 비축(광해 어업 공단 출자 +376억 원), 산화텅스텐 696톤, 마그네슘 1140톤
라.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 피해복구: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0.14→0.16조 원)
- 강북*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50억 원)
- 산불 대응: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1→0.15조 원)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된 재난지원금은 시, 군, 구 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내용과 신청 일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시, 군, 구 별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내용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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