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에 대한 핵심 내용은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600~1,000만원 지급, 보정률 100% 인상,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도 반영이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시기
2022년 5월 12일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지급시기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늦어도 6월 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뉴스 보도 내용에도 지원 사항과 금액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빠르게 지급시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요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해당
2) 지원금액
(1) 지수화 및 등급화 산정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서 최소 600~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
*국세청 DB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개선
1)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조정
2) 하한액 조정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변경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일평균 손실액*방역일수*보정율(100%)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차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신청 공지가 나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언제 손실보상금이 나올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공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손실보상금을 신청을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미리 준비해놓고 공지가 뜨자마자 빠르게 손실보상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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