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약금액 준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배경
정부 의견은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은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 임대차 시장 파악 및 정보 불균형, 분쟁 발생 등의 소지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 계약 내용을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위 내용은 정부의견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택 전월세 계약에 대한 내용까지 세금을 투명하게 징수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의 반발과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높이는 꼼수까지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건데 향후 거래가 투명해지면 그에 따른 세수확보와 해당 과세 자료를 근거로 정부지원금의 기준자료에 분명히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또는 꼼수를 쓰는 분들의 경우 향후에는 정부지원금 혜택과 관련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1)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시행일(2021년 6월 시행)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 전국의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2)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승인처리 및 신고완료 상태에서 신고필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정정신청을 클릭하면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신청을 클릭하면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계약해제를 클릭하면 해제신고 가능합니다.
소재지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물건 소재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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