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빠르면 올해 7월에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배경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법인명의 차량은 연평균 2.4% 추세로 올해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차량 취득가액의 4억 원을 초과하는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법인에서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 슈퍼카 등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사적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7월 늦어도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예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은 페인트 방식과 필름부착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눈으로 구분이 빠르게 되어 사적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3. 국민 여론조사 및 네티즌 의견
한국 갤럽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 의견은 대다수가 이번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수 의견으로는 세금낭비다, 번호판 색깔 바꾼다고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이 제한되나?, 연두색 번호판 교체로 인한 특권의식 계층 발생 우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법인에게 공적 업무용으로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의미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고가의 차량구매, 공적업무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공적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가족, 친지들의 법인차량 운영 등 국가에서 세재혜택을 제공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명백한 세금낭비일 뿐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고 세금의 낭비가 극악으로 심하다는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국가의 예산 운영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이 과도하다면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 세재혜택이 일부 악용되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법인차의 차량 운행 대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편법 운행을 막는 방식으로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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