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정식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결정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지만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하나의 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전술)로 대응하며 27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은 종결되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료될 시에는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최종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기능 정상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댓글